"한국사회를 바꾼 10대 위헌결정" 

헌법재판소 출범 이후 헌법소원을 통해 공익 소송의 활성화를 담당했던 이석연 변호사는 그동안 150여 건의 헌법소송을 맡아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받아냄으로써 위헌적인 법과 제도를 바꾸어왔다. 일례로 저자는 1990년대 후반 자신의 사무실을 찾아온 한 택시기사로부터 부모의 상속된 빚을 '단순승인'하여 은행으로부터 소장을 전달받은 사례를 전해 듣고 민법 조항에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는 위헌심판제청을 하여 이를 구제해주었다. 이 책 3장에서는 수백 건의 위헌결정 중에서 헌법의 생생한 기능을 보여주는 한국 사회를 바꾼 10가지 위헌결정을 흥미롭게 소개한다. 이를 통해 헌법이 생활규범으로서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생생하게 알 수 있다.

▲ 이석연 (지은이) | 와이즈베리 | 2017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개헌이 아니다"

개헌은 더 이상 특정 지도자나 정파에 의하여 금기시 되거나 독점되는 정략적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틀을 바꿈으로써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가져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장기 독재를 우려한 헌정사적 반성에서 나온 5년 단임의 현행 대통령제도의 권력 구조는 이제 수술대 위에 올려야 한다. 아울러 정당의 헌법적 특권을 폐지하고, 대법관・헌법재판관에 대한 국민심사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 조항과 자유 시장 외의 관계의 경제에 관한 내용도 분명히 해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기회의 균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지만 결과의 불평등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뒤처진 계층을 끌어올려 주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앞으로 이루어질 개정 헌법 안에는 반드시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 소외계층의 눈물과 한숨을 제대로 담아내는 법제와 정책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저자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니라고 한다.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 에서 15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한국견문록》,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의 길 통합의 길》,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공저), 《형법총론 예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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