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출산정책도 미흡한 상황에 출생부터 정서관리까지 책임질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용과 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 실현을 위해 아동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아동 국가책임’ 종합대책이 오는 5월 발표된다.

정부는 이로써 2019년을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아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19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우리 사회는 양극화·계층이동 단절로 인해 불만과 갈등이 증폭되고 기회를 보장받지 않은 아동세대는 사회적 비용 요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를 통해 아동이 자라는 환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발달·성장의 기회 보장하고 인적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