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을 실행하는 것보다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만큼 용기가 필요하다. 개인의 계획도 그렇지만 국가을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수정하거나 폐지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는 그에 합당한 명문과 실리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번 초.중.고 소규모 교육기관 통.폐합건이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학생 수가 적은 초·중·고 학교는 지금까지 통·폐합하는 기조를 유지해온 교육당국이 앞으로는 학교와 지역의 상생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주명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학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 관련 교육분야 대응’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교육부는 향후 학교 소멸이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 생태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원과 시설 규모를 적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의 질도 높여나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982년부터 2015년까지 통폐합한 학교는 약 5400개에 달한다. 교육당국은 주로 인구 급감으로 타격을 입은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주도해왔다. 

소규모 학교를 유지하려면 통폐합 할 때보다 운영비용은 더 들기 마련이다. 결국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으로 교육재정 축소 의사를 내비친 재정당국의 논리에 반론을 편 셈이다. 

교육전문가들도 학교 통폐합이 더이상 최선의 해법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남과 강원, 경북, 전북 등은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40% 이상이며, 전남과 강원, 경북은 소규모 중학교도 40%가 넘는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학교를 더 줄이다가는 통학이 불가능해지고 젊은 가족이 더 거주할 수 없는 상황만 가속화하게 된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내 거점학교와 캠퍼스를 정해 운영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기숙형 학교 운영 사례를 모델화할 수 있는 방식 등 다양한 학교운영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