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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의 운명과 자사고들의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김을호 기자  |  keh0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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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5  01: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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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함에 따라 상산고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13일 교육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동의 요청을 하면 이를 신속히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15~19일) 초쯤 동의 요청서를 보내면 19일에라도 이를 처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며 “그만큼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지난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전북은 청문 절차도 끝났기 때문에 곧 동의 요청이 올 것”이라며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지정취소 예고 대상 청문→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최종 확정 순으로 진행된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자사고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과 대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만약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동의’를 하면 학교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끝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문 절차가 종료된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교육부 동의 여부도 상산고와 비슷한 시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자사고 8곳와 부산 해운대고는 오는 22~24일 청문을 진행하는 것을 감안하면 8월 초쯤 교육부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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