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이르면 오는 19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사안은 상산고의 지정취소 결정이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긴 하나, 행정소송 등도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상산고 지정취소 이슈와 관련해 “가능하면 다음 주 말까지 최종 결정을 내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13일 교육부 관계자 역시 “전북교육청이 다음 주 초쯤 동의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19일에라도 이를 처리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의미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절차는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발표→지정취소 예고 대상 청문→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최종 확정 순으이다. 교육부 동의 여부 결정 절차가 사실상 자사고 운명을 가르는 셈이다. 

교육부가 어떤 결론을 내놓든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 전북교육청과 대립은 불가피하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끝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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