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많은 서민들은 다양한 분양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실제로 문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종사하고 국민들을 만나서 약속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녹녹치 않다. 각 분야별로 정규직 사원을 요구하며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간 임금교섭 시한이 금일 끝나면서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이 진행되면서 급식대란이 불가피해진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에 따르면 교육당국과 학비연대는 지난 11일에는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에서 오후 10시30분까지 교섭이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되었고, 지난 12일 아예 교섭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날 오후 4시께 교섭 일정을 잡아보자는 연락을 한 차례 나눴으나 상황이 진전되지 않아 교섭이 열리지 않았다.


현재 학비연대는 기본급 5.45% 인상과 근속수당 3만5000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과 2020년 기본급 5만원 인상, 교통비 4만원 인상, 근속수당 3만4000원 등을 제시했다. 기본급 인상률에서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 사진제공 : 노동과 세계 신문

지난 7월 총파업 이후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하면서 노조 측은 기본급 6.24% 인상을 요구하다가 5.45% 인상으로 한발 물러섰다. 근속수당도 당초 3만7500원을 주장했지만 3만5000원으로 낮췄다. 교육당국은 2020년 기본급 5원 인상과 교통비 4만원 인상을 추가했고 근속수당도 3만3000원에서 3만4000원으로 인상된 안을 제시한 상태다.  

교섭 마지막 날인 13일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7~18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7월 3~5일 진행됐던 1차 총파업에서는 약 2만2000여명의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해 2800여개교에서 급식제공에 차질이 빚어졌다.  
 

학비연대 측에서는 파업을 재개할 경우 1차 총파업을 상회하는 규모가 참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단 실제로 2차 총파업이 발생할 경우 아이들의 급식과 돌봄에 또 다시 공백이 생겨 파업을 실시하는 노조와 파업을 막지 못한 교육당국 모두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학비연대 측은 “지금도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측의 교섭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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