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화두가 되었던 사립유치원 사태로 인해 올 들어 문을 닫은 전국 사립유치원이 총 250곳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과 2018년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를 합한 것보다 많았다.

원아 수 급감에 따른 경영 악화가 주된 폐원 급증 이유이지만 교육당국의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 반발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계획적 폐원도 한몫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휴·폐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4월 기준) 폐원한 사립유치원 수는 총 437곳이다. 이중에서 올해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이 257곳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은 69곳, 2018년은 111곳이었다.  

올해 지역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경기가 6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57곳), 인천(24곳), 대구(20곳), 충북(13곳) 순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소재 사립유치원 폐원 수가 전체의 약 57%를 차지했다. 

폐원 뿐만 아니라 올해 휴원한 사립유치원 수도 103곳으로 최근 3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은 75곳, 2018년은 85곳이다. 

문 닫는 사립유치원이 급증하는 핵심 이유는 저출산이다. 표면적 이유로 경영 악화를 내세우면서도 교육당국의 회계투명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계획적 폐원을 한 사립유치원들이 있는 것도 증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그동안 잘 운영됐던 경기도 일부 유치원들이 올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폐원을 신청해 교육청 승인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용인 A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은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 폐원 사유를 철저히 검증하고 엄격한 폐원 기준을 적용해 유아와 학부모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며 “또 지난 7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사립유치원 폐원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때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과 사립유치원간의 힘겨루기는 표면적으로는 교육당국의 승으로 보이나 모든 피해는 유아와 어린이를 양육해야 하는 국민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