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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특별단속이 불법행위 근절할까?
김현수 기자  |  storynetwo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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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9  19: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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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육 불공정을 언급하며 정시 비중 확대 방침을 언급한 데 이어서 지난 8일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며 불법행위 엄단을 지시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내년 3월까지 전국 학원들의 불·탈법 영업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아진다는 중론이 형성되면서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협의회를 꾸려 불법 입시학원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월 100만 원 이상 받는 고액 입시컨설팅 학원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내년 3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 전국 258개 컨설팅 학원을 모두 점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학원강사나 컨설턴트가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대필하거나 과제물을 만들어 주는 등 입시 관련 행위가 중점점검 대상이다. 학원의 세금 탈루 정황이 나오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 교육청 이미지는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교습비 과다 징수 등 불법행위가 확인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입시 관련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첫 적발에도 학원 등록을 말소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 1월부터 불법 사교육 행위를 적발하는 ‘입시학원 불법행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 제도를 과감하게 손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과 불법단속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늘 입시철만 되면 논란이 되고 대응을 해야한다는 어론도 많고 실제 특별단속도 많았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사회의 악이라고 여겨졌다. 공교육과 사교육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그 안에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찾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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