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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의 경쟁략과 고교학점제로 고교교육생태환경 개선
김을호 기자  |  keh0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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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0  18: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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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외국어고)·국제고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실시와 함께 일반고로 ‘일괄 전환’함과 동시에  앞으로 5년 동안 2조2000억원을 들여 일반고 교육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며 교육정책 수준이 아닌 교육혁명 논하며 교육계와 정부간의 파장을 예고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의 핵심은 학생의 선발과 배정의 '선점'권한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고와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했던 일반고들도 이를 허용해왔던 특례도 없애기로 했다. 다만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학교 명칭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으며 전환되기 전에 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교육과정은 유지된다.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경우, 교육부는 “지필평가 폐지나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영향평가 실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지원 시기 동일화 등 선발방식에서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부가 앞으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거라는 사실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집중하는 맞춤형 교육으로의 전환은 전세계적 추세”라며 “여기에는 일반고가 핵심에 있고 2025년 도입되는 고교학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사회 특권층을 없애고 일반고의 경쟁력을 고교학점제와 연동해서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세부적인 계획으로는 교원 전문성 제고·전문강사 확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다양화 및 내실화, 학교 공간 혁신 등에 5년간 약 2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교육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가칭)을 꾸려 일반고 역량 강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꼽히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해이기도 하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자사고·외고·국제고로 유형화된 고교체제는 설립취지와 다르게 학교 간의 서열화를 만들고 사교육을 심화시키는 등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일괄 전환’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으로 겪게될 정부주도형 교육개혁이 일으킬 사회적 파장과 찬.반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준비하는 교육당국이나 반대하는 교육계 모두 개인이나 특정 정치권의 유익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염두한 채 고교교육생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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