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3개 4년제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15일 ‘등록금 인상’을 결의했고 재정 지원엔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서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복지 포퓰리즘  사이에서 사립대와 정부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사총협은 “책임은 대학에 넘기면서 약속은 제대로 지키지 않는 당국에 대한 실망감, 배신감을 토로하는 총장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 등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정책을 대학들이 감내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표면적으론 등록금 동결, 입학금 폐지와 같은 포퓰리즘이 작동하고 있지만, 결국 정부도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생들의 감소현상을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살생부를 작성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역대인 B대 총장도 “반값 등록금 정책, 강사법 도입, 입시 전형료 인하 등에서 보듯 
반값 등록금 정책, 강사법 도입, 입시 전형로 인하, 입학금 폐지 정책들이 나오면서 등록금과 정부 지원 외엔 마땅한 수입이 없는 국내 사립대들은 내년부터 ‘삼중고’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2009년부터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신입생으로부터 걷던 입학금도 단계적으로 줄여 2023년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지방대를 중심으로 학생 수 감소도 현실로 닥치고 있다. 지난 14일 치른 대입 수능 응시자는 역대 최저인 49만여명에 그친 현실을 보면 대학들의 운영의 폭이 앞으로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기도 하다. 
 
 
수입의 60%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국내 사립대로선 학교 재정 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에 따르면 학생이 2만명 수준이 서울 한 사립대의 경우 2017년 등록금 수입이 반값 등록금 정책이 본격 도입된 2011년에 비해 500억원 넘게 줄었다.  
 
등록금 동결 정책을 ‘보수‧진보가 합작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과 함께 경영난으로 교육의 질과 연구에 심각한 타격은 대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현실을 정치권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람이 있다. 
 
교육 주체의 명분과 현실 그리고 저출산으로 대학구조조정과 복지 정책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정부와 교육부간의 장고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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