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이 2017년 28명, 2018년 36명이며 올해 9월까지 징계인원 39명을 합쳐서 103명이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작년 인원수를 훌쩍 넘겼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스쿨 미투' 이후 교원 성범죄 신고가 폭증해 징계 건수도 늘어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103명에 대한 교원의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추행 35건, 성매매 8건, 몰카·음란물 상영 등 성풍속 비위 5건, 강제추행 3건, 성폭행 1건 순이었다.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적발된 교사를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원(73명)이 가장 많았다. 중학교 교원은 21명, 초등학교 교원은 9명이다. 성범죄 피해자는 주로 학생(77건)이었다. 동료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도 15건에 이른다.
 
교육측면에서 학생과 교사라는 사제간의 도덕성은 그 어느 관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2015년 서울시육청은 교원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교단에서 곧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약속했다. 그런데, 이런 제도가 무색하리만큼 교사들의 처벌은 미비했다. 
실제로 성범죄 교사 103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55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정직(21건)·감봉(13건)·견책(14건) 등 경징계에 그쳐, 교단에 복귀했다.  
 
교단에 복귀한 교원들이 저지른 성범죄는 성희롱(72.9%)로 가장 많았다. 성추행을 범한 교원도 4명이나 됐다.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교원도 8명이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현황을 보고받은 조상호 서울시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교단에 복귀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제2의 상처를 안기는 것"이라면서 "교육청은 성비위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즉각 교단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의 인권과 함께 교권은 학교같은 교육기관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것인만큼 교사들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과 각성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대임에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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