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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경찰 추가 배치·무인단속장비 확대키로
김현수 기자  |  storynetwo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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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1  12: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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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과 같은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도 확대한다. 또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어린이보호구역·통학버스 안전대책을 위해 학교 주변 교통사고을 막기 위해 등.하교 시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무인단속장비를 확대하며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반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관리를 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한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거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 등 사고 우려가 큰 보호구역에는 등교뿐만 아니라 하교 시간대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수시로 보호구역에 나가 교통여건을 점검하고, 학부모·교직원·녹색어머니회 의견을 듣고 안전활동에 반영할 계획도 추가로 언급했다. 

이런 대책은 11월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진 고 김민식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 발표하게 되었다. 


경찰은 내년 상반기에 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녹색어머니회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또 제한속도를 시속 40㎞ 이상으로 운영하는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더불어 경찰은 내년부터 집중관리 보호구역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사고 다발 보호구역 선정기준은 ‘보호구역 반경 200m 이내에서 2건에서 내년부터는 ‘300m 이내에서 2건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의 시야를 가려 사고 위험을 높이는 불법 주정차를 지자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계도·단속하기 위해 어린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하교 시간대인 오후 2∼6시에는 캠코더와 이동식 단속 장비를 활용해 20∼30분 단위로 이동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하고,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4만원)의 2배에서 3배로 인상하도록 도로교통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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