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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의 대정부 건의문 제출, 정부 입장과 대치... 실효성 미지수
김현수 기자  |  storynetwo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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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09: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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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4일 전국 4년제 대학이 등록금 동결 등에 따른 재정난을 호소하며 국가장학금 참여 조건 완화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개편 등 고등교육 정책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건의문을 통해 1)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 2)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 3)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기본역량 진단 대상인 182개 대학을 (본·분교 1개로 산정)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조건 완화’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에 163개교가 동의했으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 개편에는 157개 대학이 동의했다고 전했다.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는 대학이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참여하려면 교내 장학금을 유지하거나 확충하고 등록금을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만 가능하다. 이런 조건을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해서 대학들은 교내 장학금이 학부등록금 수입의 15% 이상인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완화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운용 방식 개편과 관련해서는 용도제한과 1년 단위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한 사업비 중도 삭감과 재배분도 없앨 것을 요구했으며, 1년 단위 연차평가는 컨설팅으로 전환해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는, 등록금 동결이나 인하 유도, 입학금 폐지 등 정부 정책에 따른 대학의 수입 결손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대혁신지원사업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마자막으로,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시안)에 대해서는 1) 재정지원대학 2) 미지원대학 3) 감액지원대학 등으로 구분·선정하는 등 획일적 상대평가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경쟁력 있고 재정이 건실한 대학도 획일적 상대평가로 탈락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특히 지역 중소 사립 대학이 폐교 위기에 처해 건강한 고등교육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관계자들은 교육부와 정부가 대교협의 이러한 요구조건을 수용할지 미지수라며 앞으로 전개될 정부와 교육부 그리고 대교협간의 마찰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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