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지난달께 교육부가 올해 초등학교 교원 259명,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교원 298명을 줄이라고 알려 왔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에 인원 감축을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에 공립학교 교사 557명을 줄이라고 통보한 바 있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는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도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수가 줄어듦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여기고 있다. ‘2019~2023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공립 초등학교는 153학급, 중학교 23학급, 고등학교 68학급이 줄어든다고 보고 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청의 무리한 학급 수 감축으로 학생 수 24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초등학교에서 지난해보다 학급 당 학생 수가 증가한 교실이 늘어난다”며 “과밀학급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의 ‘2019~2023 초등학교 학생배치계획’에 따르면 올해 서울 내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4명이다. 2018년 4월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평균 학급 당 학생 수는 23.8명이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만 놓고 봤을 때 주당 수업시수가 현재 평균 22시간 정도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4시간 많다”며 “학급 수가 줄어들면 교과전담교사가 한 명꼴로 줄어드는데, 이는 다른 교사가 22시간의 수업을 더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교사노조는 또 “이번 감축은 지난 2018년 교육부가 발표한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도 반한다”며 “오는 2022년까지 OECD 평균에 도달하거나 지표를 개선한다는 목표를 내놨는데 그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실수업 혁신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정하게 돼 있는 학급당 학생 수 배치 기준을 낮춰야 한다”며 “초등 교사의 평균 수업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해 시간강사를 활용하고, 수업시수도 주당 20시간 내에서 안정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 수준에 맞춰야 한다”며 “고교학점제, 중학생 자유학년제 등이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 재정을 충분히 확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