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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교육부장관, 일반고 일괄전환 문제없고, 대학 등록금 인상 어려워
최정아 기자  |  cow06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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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8  13: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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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이 외국어고를 비롯한 자율형사립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도 대학입장은 이해하나 국민의 정서를 볼 때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선, 일반고 일괄 전환에 대해 유 부총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해당 학교에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거라는 예상은 하고 있었다”면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행령 개정을 결정했고, 법적인 과정(헌법 소원 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평가를 통한 재지정과 재지정취소 과정의 사회적 논란이 훨씬 더 소모적이고 컸다고 본다”며 “취지와 의미를 국민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뜻을 밝혔다. 

최근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한 등록금 인상 요구 목소리가 큰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입장에서는 즉각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대학 측과 긴밀히 상의해 대안을 만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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