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도입된 ‘군 복무 경험 학점인증제’가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제도는 국방부가 군 경험을 리더십 교육이나 봉사활동처럼 학점으로 인정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2014년엔 군 복무자 전원에게 학점을 부여하는 정책이 추진됐지만 고졸자와의 형평성 문제로 반발에 부딪쳤다가 2017년 11월 고등교육법 제23조가 개정되면서 군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군 복무 경험 학점인증제’는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점 인정 여부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하는 학교가 전국 23개 대학만 참여하다보니 적은 게 문제였다. 해당 제보를 올린 학생은 “분명 국가를 위해 고생한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학교에서 무시하는 게 슬프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런 자잘한 문제가 모여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남성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국방부 측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일괄적으로 강요할 수는 없다”며 “학사제도를 관리하는 교육부를 통해 대학의 참여를 독려할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주무 부처는 국방부”라면서 “공문을 통해 제도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연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