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제대로 된 투표 행위,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4월 10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전국적으로 254명의 지역구 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제부터 선거일까지 모두가 다음 국회를 구성할 국회의원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공부할 일이다. 우리나라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듯이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 민주공화국이다. 그렇다면 국민 각자와 공동체는 주권자로서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알고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한다. 그런 중에 선거는 주권자를 대리하는 대통령과 정부를 구성하는 일과 입법권을 가진 국회를 구성하는 일을 수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이번 4월 10일은 그 중 국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행동을 해야 하는 날이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야 한다

선거권을 가진 주권자로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즉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유지하고 성장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책임과 권한을 가진 시민으로서 우리 자신의 역량과 실천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근래에는 이러한 시민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 즉 민주시민교육이 공교육 학교에서는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학교에서는 일부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학교 현장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줄 안다. 그러나 이미 성인이 된, 특히 시니어 세대들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러한 공부나 훈련의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성인이 되어 여러 차례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의 훈련이나 교육의 기회를 가졌겠지만, 선거 과정에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민주주의라든가 정당제도나 선거 등에 대해 생각하고 자신의 결정과 실행에 대해 생각하고 더 나은 주권자로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 오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선거란 것이 마치 이기고 지는 경기, 선택 받은 쪽은 승리에 도취하고, 그렇지 못한 쪽은 패배감에 좌절하면서, 계속해서 선거라는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장시키는 정당한 의사표현의 시간이고 합의와 협력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고만 경험이 축적되면서 점차 선거에 대한 회의와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어 온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 한다. 선거도 민주시민교육의 한 부문이기에 선거과정에서 최종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주권자로서의 시민의 성숙이라는 근본적 과제를 정당이든 후보자든, 언론이든 주권자인 시민이든 모두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한 선거를 관리할 책임을 가진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홈페이지에 ‘민주시민교육’ 항목을 두고 선거를 기반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풍부해 보이지는 않는다. 

선거에 있어 도서관이 해야 할 적절한 역할을 기대;

(1) 선거 주제 북큐레이션

따라서 이번 4월 10일 총선을 맞는 유권자는 모두가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점검하고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배움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시민의 일상 생활 시공간에서 늘 곁에서 스스로의 배움과 성장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선거에 임해야 하는 시민들이 읽을 만한 책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번의 선거 과정에서 몇 몇 도서관들이 선거를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 작업을 한 경우가 있다. 몇 몇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서울시 중랑구 양원숲속도서관(어린이자료실); 4월 민주주의 (2022)

서울시 성북구 성북길빛도서관; 2022년 2월 어린이자료실 북큐레이션; 민주주의의 꽃, 선거

대구시 수성구 구립용학도서관; 파동도서관 북큐레이션(어린이편) (2022)

경기도 고양시 풍동도서관(어린이자료실); 선거 (2022)

경기도 화성시 남양도서관; 2022년 3월 테마 북큐에이션; 20대 대통령 선거 

서울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우리의 한 표, 우리의 힘: 선거 (2018) 

전북 익산시 모현시립도서관(어린이자료실); 민주주의의 꽃 ‘선거’ (2022) 등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주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큐레이션이다. 아마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면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을 수도 있을까 그러는 것일까? 그럼에도 도서관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와 선거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해 보도록 노력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마땅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런 큐레이션 작업을 한 도서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다. 있다면 적극 알려서 다른 도서관들도 활용해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러한 작업은 개별 도서관 단위로도 할 수 있겠지만, 도서관들이 연대해서 선거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읽으면 좋을 책이나 자료 등을 정리해서 이를 전국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에서 함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역 선관위에 선거 관련 법률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진도서관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맞춰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를 테마로 한 도서를 전시하고, 당진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사전투표 모의 선거 체험을 진행한 적이 있다 [<당진신문> 2017.4.12. 기사 참조] 아예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선관위에서는 후보 등록 때 아예 후보자들에게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책’을 몇 권씩 적어내라고 하고, 도서관에서는 이 목록을 활용해 책을 준비해서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어떤 생각이나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2) 선거 기간 중에는 정당이나 후보자 관련 정보 제공의 창구가 되길

우선 공식 선거가 시작되면 도서관들은 자기 지역 후보자들의 선거공보나 저서 등을 확보해서 비치해 두어 도서관을 찾은 시민들이 두루 살펴보고, 도서관 자료를 활용해 사실을 확인해 보거나 궁금한 점을 더 찾아보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앙이나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와 공개적으로 협력해서 선거와 관련한 각종 자료나 홍보물도 확보해서 비치해도 좋을 것이다. 물론 선관위와 협의해서 사전 문제 소지를 예방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는 이미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정책 자료가 올려져있다. 공식 선거기간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도 공개될 것이고, 선거 후에는 당선인 공약을 따로 살펴볼 수도 있다. 흥미로운 내용도 있다. ‘공약이슈트리’다. 언론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지역별로 공약과 관련한 이슈를 도출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슈를 활용해서 관련한 책이나 자료, 정보원 등을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과 협력해도 좋을 것이다. 도서관 홈페이지에는 ‘선거자료’ 항목이 있다. 특히 ‘후보자선전물’에서 그동안 선거에 나섰던 후보자 이름으로 검색하면 그간의 자료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거듭 출마하는 후보라면 이전 공약은 어떤 것이었는지, 당선되었던 후보자라면 공약을 얼마나 실현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 제21대 국회의원 경우는 국회 정보공개포털 정보를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도 국회와 의원들의 활동을 늘 주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으니, 이들 정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참여연대 ‘열려라 국회’나 경실련 ‘21대 국회의원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PUM(Political Users Mind) ‘국회의원 평가 순위’ 등이 있다. 도서관은 우선적으로 이같은 정보나 자료를 유권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잘 활용하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

(3) 도서관에서 사실확인/팩트체크을 통해 가짜뉴스를 이겨내도록 지원해야

또 다른 역할로는 바로 선거와 관련한 가짜뉴스의 범람과 그로 인한 위험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이야말로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관이라는 점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선거 과정에서 가짜뉴스가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교묘한 가짜뉴스가 범람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관위는 물론 정당이나 후보 모두 긴장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람은 바로 주권자인 시민들이어야 한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하는 사람들은 막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그런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할 줄 아는 시민의 힘이 더 중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수원를 통해 공개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강연 강의안” (2024.1.24.) 내용 중에서도 선거 기간 중 가짜뉴스(Fake News) 등의 위험을 명시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선거정치 미디어 리터러시’의 필요를 말한다. 선거나 정치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팩트 체크) 방법은 (1) 출처 확인, (2) 깐깐하게 정보 분석하기, (3) 다른 사실 및 의견 찾기, (4) 나의 의견 정하기라고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후보를 정해 투표를 하면 자신의 의사를 최대한 정당하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때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factcheck> 사이트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SNU팩트체크 22대 총선 팩트체크 권고문 (2024.2.) 참조] 언론사들도 각종 기사나 뉴스 등에 대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다음 포털에서 제공하는 이들 언론사들(34개)의 팩트체크 뉴스를 모은 ‘언론사별 팩트체크’ 페이지를 운용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겠다. 

물론 이 사실확인/팩트체크도 다시 한 번 주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 언론사나 각종 뉴스매체 자체도 정치적 지향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허위정보와 잘못된 정보 같은 가짜뉴스에서 사실을 분별하는 능력과 이 같은 정보의 메시지 편향성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평가 및 사고하는 능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요 유튜브 뉴스 전문 채녈을 포함해서 (뉴스) 미디어에 대한 편향 차트를 제작·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다. [웹진 <미디어리터러시> “우리도 선거 관련 ‘미디어 편향성 정보’ 제공하자. 2022.1.25.  참조]   뉴스 자체는 물론 미디어의 편향성까지도 확인해 보면서 시민의 역할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주권자로서의 역할을 확실하게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선거/투표이니, 선거 기간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봐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사실과 정보를 담은 책과 자료를 갖춘 도서관은 가짜뉴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공적 기관이다. 리터러시(문해력이라고도 말한다) 역량을 강화하는 일은 오래 전부터 도서관이 수행해 온 역할이다. 즉, 글과 말로 정확하게 생각과 의견 등을 소통하는 능력은 책 읽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 근래에 와서 책 이외에도 매체가 다양해 지고 확산의 범위나 속도도 넓고 빨라지면서 리터러시 영역도 다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리터러시 역량이 커지면 그만큼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좋은 도서관은 좋은 사회를 만들고, 그런 사회에서 개개인은 행복과 안전을 얻을 수 있다. 가짜뉴스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명확하다고 할 것이다.

리터러시를 향상시킨다는 것은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리는 일은 국가 전체의 발전과 잇닿아 있고, 평균적으로 삶의 조건을 개선시키더라도 언제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바로 이 부분에서 공공도서관의 리터러시 실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모두의 삶이 같은 리터러시 환경에 속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같은 수준의 리터러시 환경을 평등하게 제공하는 공적 영역이 도서관이기 때문이다. 공공도서관은 남녀노소, 이민자, 장애인 누구에게라도 활짝 열려 있고, 도서관이 구축한 어떤 자료를 이용하더라도 비용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삶 속에서 응용할 수 있는 여러 지식을 나누는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제공하는 곳이다. 이런 공공도서관이야말로 삶 속에서 배우고 익히는 리터러시 실천에 매우 유용한 기관이고, 공동체의 리터러시 실천을 함께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리터러시와 관련된 공공도서관의 역할에 다시 주목했으면 한다. [송경진, <도서관과 리터리시 파워>, 정은문고, 2023. 134~135쪽]

마침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최근호에서도 “도서관과 미디어 문해력 교육”이라는 호주 캔버라대학교 뉴스미디어연구소 연구보고서를 소개하고 있으니 읽어볼 만한다. 

유권자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방법을 알아두길

가짜뉴스와의 싸움을 이겨내는 시민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도서관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는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방법(How to Spot Fake News)’을 제시하면서 도서관이 가짜뉴스를 가려내는 현장이 될 것으로 요구한다. 2007년 처음 8가지 방법을 제시했다가 2010년 3가지 내용을 바꾸어 코로나19 버전을 발표했다. [국립중앙도서관 웹진 <월드라이브러리> “IFLA, ”코로나19 가짜 뉴스 가려내는 방법은요...“, 2020.5.11. 기사 참조] 코로나19 관련해서 바른 정보를 찾는 방법이지만, 그 어떤 내용의 뉴스나 정보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 홈페이지 팝업은 ‘유럽위원회, FIRST DRAFT’에서 제시한 가짜뉴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가짜뉴스 구분 방법을 현실에서 잘 활용한다면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한 판단과 실행으로 당당한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선거 기간 중 도서관은 적극 시민을 돕기를 기대

시민들은 선거가 시작되면 쏟아질 숱한 뉴스나 정보를 만나면 스스로 그 내용이 가짜뉴스나 정보인지를 확인해 보는 정당한 주권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그럴 때 늘 도서관이 시민의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항상 잘 활용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투표에 임하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도서관과 사서들은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적지 않은 도서관들이 선거에 임하면서 공공기관이기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과도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은 우려 등으로 가급적 선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행동도 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정확한 정보를 차별없이 시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는 유일한 도서관은 가짜뉴스와 싸워야 할 주권자/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정부나 시민들 모두 도서관이 더 적극적으로 공평한 정보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인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적극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때다.

현재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도서관 종사자들 다수가 공무원 신분이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다. 

이 조항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 선거에 긍정적 도움을 주는 행위까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정부나 지자체와 소속 공무원들이 일체 선거와 관련한 활동을 할 수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도서관과 사서들이 용기를 내서 시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를 의미있게 만드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도서관에 요구하고, 도서관의 실천적 노력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