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응시자 49만명으로 인한 인구절벽 현상과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결혼인구가 급감하면서 저출산의 우려가 한층 높아진 가운데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문을 닫는 것'이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계대학 현황과 정책적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이 급증하면서 재정이 부실하고 학생 모집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려운 ‘한계(限界)대학’이 전국적으로 84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자진 폐교할 수 있도록 방안이 간구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언급한 84곳의 대학은 지난 10년간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1회 이상 재정지원 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 경영 부실 대학 등으로 꼽힌 대학들이다. 이 중 62곳(73.8%)은 비수도권의 지방대이며 비수도권 가운데 한계대학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9곳), 충북(8곳),경북(8곳),경남(6곳) 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전국 한계대학의 94%(79곳)가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인 것으로 집계 되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은  “비위나 도덕적 해이가 대학 부실의 원인이었던 지난 상황과 달리 지금은 인구·사회적 변화 요인이 한계대학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했다”며 “향후 한계대학 발생 및 증가 추이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진은 “실질적인 한계대학 퇴로 정책이 마련되지 않아 한계대학이 제대로 된 조치를 못 하고 한계 및 부실 상황에 계속 놓이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며 “대학 청산 때 설립자 기여분, 초기 투자 비용, 차입금 등을 일부 돌려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며 한계 대학의 퇴로를 열어주는 정부와 교육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했다. 

한편, 지난 해 수학능력시험 응시자가 50만명이 붕괴되면서 대학들의 신입생 유치와 대학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이 예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