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민권익위의 요청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전국 38개 모든 국립대학교의 최근 3년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에 따른 특별감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가 요청한 이번 특별감사는 일부 국립대의 학생지도비 부당 집행을 적발한 뒤 국립대 전면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 보고에 따르면,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벌인 실태조사에서는 10개 국립대 교직원들이 허위 또는 부풀린 실적 등으로 총 94억원의 지도비를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 조사의 세부적인 예시에 따르면, 한 국립대 교직원은 외국인 학생을 상담했다고 실적으로 올리고도 해당 학생의 국적조차 모르고 있었다. 또한 코로나로 학생 84%가 비대면으로 중간고사를 치른 날에 직원 172명 전체가 학생지도 활동을 벌였다며 지도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전국 국립대에서 교직원들에게 매년 지급하는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연간 3500여억원에 달해 교육부 감사로 드러날 부당 집행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 국립대의 교육·연구·학생지도비는 총 3552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학생지도비 명목으로 지급된 액수는 1146억원이었다. 이처럼 국민권익위는 실적에 따라 심사를 거쳐 차등 지급하도록 한 학생지도비가 교직원 쌈짓돈처럼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들이 드러났다며 특별감사를 요청하게 돤 경위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학생지도 관련 허위 실적을 비롯해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전 영역의 부당 지급 사례를 조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