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뀔 때마다 학부모는 변경될 교육정책 특히, 대학입시로 걱정하고, 교원들은 이에 적합하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고민에 빠진다. 그리고 교육정책을 직접 집행하는 관료들은 추구하는 교육정책 이념과 방향에 순응하여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도록 최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행정력을 동원한다. 이러한 반복․계속되는 과정이 언제까지 가야 하는 것일까? 물론 국제환경, 국내 정치․경제․사회․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과 제도, 정책의 수정․변경은 불가피하다.

우리는 교육정책을 개발․결정․집행할 때 글로벌 지식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교육력을 높이고, 학교현장 언저리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들의 교육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다. 과연 그렇게 추진하고 노력한 결과는 어떠한가? 학교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교사들의 전문적 권위는 존중되고 있는가? 학부모는 사교육 없이 학교교육으로 충분히 글로벌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창의인재 육성,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데 별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등등 이러한 의문과 물음에 답하고자 교육학자, 현장 교원들이 함께 모여 고민하여 이 책을 발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도서명도 ‘한국 교육정책 현안과 해법’으로 명명하였다.

정책결정자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정책집행부서 담당자,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교육을 실천하는 교원들에게 한국교육의 현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적 해법을 제공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도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적어도 세계 최고의 대학 진학률과 세계 최강의 교육열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그 속 시원한 해법을 찾기란 쉽지 않은 것 같다. 그렇지만 그러한 노력을 통하여 진정 조령모개식의 한국정책이 불식되고, 일관성 있고 안정되며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개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집필진들이 바른교육정책포럼 회원으로서 지난 6∼7년간 함께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결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자 수많은 워크숍, 교육정책 시리즈 선진한국의 교육비전(2008), 한국교육의 새지평(2011)을 발간한 바가 있어 내용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다. 그동안 정부에서 추진한 교육정책 내용에 대한 공과를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이 가능했던 이유는 집필진들이 그동안 정부의 교육정책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교육정책이 형성․집행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보다 생생한 현실감 있는 교육정책 내용을 담을 수 있었다.

이 도서의 주요 내용은 5세 누리과정, 기초․기본학력 보장, 학교폭력 예방을 중심으로 한 인성교육, 고교 다양화와 학교선택 보장, 학교교육의 기능인력 양성, 교육복지 확대, 교직사회의 전문화, 학생선발의 타당성 제고, 대학의 국제경쟁력 제고, 대학등록금 적정화 등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다. 내용 체제는 정책형성의 배경, 문제와 쟁점, 그리고 해법과 선택으로 구성하였다.

향후에도 ‘학교교육의 본질 추구’와 ‘글로벌사회에서의 우수인재 양성’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바른교육정책포럼 회원들은 교육내용과 제도, 정책개선을 위해 학문적․실천적 작업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모쪼록, 이 도서가 교육정책의 최고 결정자부터 교육부처,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단위학교 등 정책입안 개발자 및 교육행정가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의 경영자들이 참고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