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립유치원 사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강구한 책이 출간됐다. 책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는 제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자극적인 단어와 이슈에 가려졌던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한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의 저자 김송수는 세무사로 현업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납세자의 올바른 납세와 의무, 권리에 대해 설명한 ‘돌직구 1.0’에서 이미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유치원과 유아원 비리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다. 그는 책에서 이전 저서에서 다 하지 못한 이야기를 담고 분노와 일방적 의견만 난무해 닿아갈 수 없었던 실질적인 대안과 해결방법을 논했다.

 

“유치원 원장이 교비 지출계정에서 명품백과 성인용품을 샀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사적인 지출과 성인용품을 샀다는 자극적인 문장. 지난해 국감을 뒤흔들었던 사립유치원 사태는 이렇게 시작 됐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킴과 동시에 여러 의견이 터져 나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줄다리기는 장기화됐다. 이 사이 미디어는 이슈를 확대 재생산 하기 바빴고 해결을 위한 논의는 멀어져갔다.

 

저자는 “사립유치원 사태는 다소 자극적인 단어들로 뒤덮이면서 그 본질과 실질적인 문제들이 묻혀버린 경향이 짙다”며 “사립유치원의 정상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명품백이나 성인용품 구입 등 단편적인 사실보다는 사립유치원을 둘러싼 기존의 법체계와 행정상의 문제, 현실적인 한계 등에서 대해 포괄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며 책의 집필이유를 밝혔다.

 

책을 통해 저자는 유치원 관련 법안의 세부를 밝히고, 정부 및 유치원 관계자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논거에 집중하면서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비리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배경과 정부의 책임, 그리고 올바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김 저자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부 관계자 등이 사립유치원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공론화의 계기가 되어 사립유치원이 정상화되는데 작은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의 입장과 반박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가? ▲여기에 답이 있다 ▲박용진 3법 ▲주부부처와 학부모 ▲유치원 원장들은 ▲갈등의 해법 ▲유치원 재롱잔치 결산 등으로 구성됐다.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아이들이 고통 받게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더욱 감정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내놓기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뜨거운 문제는 차갑게 바라볼 때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차가운 시각이 필요한 이 때에 ‘유치원 원장은 죄가 없다’는 사립유치원 문제에 관심이 있는 학부모나, 일반 시민 그리고 유치원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부 관계자에게 새로운 대안을 가져다 줄 창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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