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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교육부 차관보 신설 승인
김현수 기자  |  storynetwo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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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3  0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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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만에 교육부 차관보를 신설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지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어찌보면 공무원 직원화를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취업은 힘들어지고 공무원 비율은 높아지고 국가의 세금으로 공무원의 급여와 노후까지 책임지는 부담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일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회정책 부문을 총괄하고 보좌할 1급 차관보 신설이 사실상 확정됐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9일 교육부에 차관보 신설을 승인한다고 통보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차관보 자리가 부활하게 됐다.

교육부 차관보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시절 2차관 체제로 개편되면서 사라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된 후에도 부활하지 못했다.

정부조직법상 교육부는 차관보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직제에만 반영하면 된다. 교육부는 6월 말쯤 반영될 것으로 예측했다. 차관보가 신설되면 1급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난다. 외부 인사를 공모할 것인지, 내부인사를 승진시킬 것인지는 미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1월부터 차관보 신설을 본격 추진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교육부 차관보를 포함해 사회정책협력관 인력 9명을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제껏 승인 결정을 유보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일각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자 검토기간이 길어진 것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 7일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사회부총리로서 협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인력 등이) 불충분했다”면서 “의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동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차관보 신설은 부처로서 반드시 필요한 최소 인력”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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