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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총협의 등록금 인상 요청 사실상 거부
김현수 기자  |  storynetwo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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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17: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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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교육부 차관을 만나 등록금 인상 허용을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신년하례식 겸 1차 회장단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사총협 관계자는 “등록금 동결 문제 해결 요구에 대해 ‘때가 아니다, 기다려 달라’고만 했다”며 “사실상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보면 된다”고 전했다. 단,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넘는 대학에 한해 국가장학금 II유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제만 점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했다”며 “그것 하나만 유연해졌다”고 말했다. 

 

박 차관이 대학의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를 전제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I유형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사총협의 요구만 수용했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 II유형 예산은 4000억원 규모다. 
 

이 관계자는 “그간 교육부에 국가장학금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기에 다시 건의했던 것”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등교육 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총협은 지난해 11월 성명을 내고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올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1.95%로 고시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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