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올해 3월 시행되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 자율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 교육부가 “모든 초1∼고1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던 것과 상이한 결과이다. 이런 배경에는 초등1학년부터 고등1학년까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려던 '기초학력 진단' 의무 도입이 무산된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않자 이를 조기 발견하는 차원에서 초1∼고1 전수 학력조사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교육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기초학력보장법이 국회에 장기간 계류되는 바람에 올해 3월에 전체 학생 진단 평가를 시행하기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등에 학습 부진 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가 있고, 2016년까지는 전수 평가를 실시하기도 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당국의 평가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초1∼고1 전 학년이 아니라 초3, 중1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서울시교육청는 처음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필 평가를 진행하려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교사의 ‘관찰 평가’ 방식도 인정해 주기로 한 것이다. 교사가 관찰 등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제출해 인정받으면 학생들이 기초학력 지필 평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

교육 현장에서는 전수평가 무산이 학생 기초학력의 지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100점 만점에 20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은 중3의 경우 2017년 7.1%에서 2018년 11.1%, 2019년 11.8%로 매년 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초1∼고1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