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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부, 대학 등록금 반환건은 대학이 해결할 문제
김을호 기자  |  keh00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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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11  19: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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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확산방지를 위해 대학들은 학기 개학을 연기함은 물론 온라인 강좌로 대처하면서 학사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라인 강의 방침과 관련,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난감한 상황에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절충 방안 등을 기대했던 대학들이 '대학들이 알아서 해결할 문제'라며 선을 긋자 대학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거세지는 대학 등록금 일부 반환 문제에 대해 "대학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 매우 신중한 입장이다. 저희가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밝혔다.

   
 

애초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개강을 2주 연기한 데 이어 개강 후에도 2주간 온라인강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학생들 사이에 온라인 강의의 비효율성, 실습 및 토론이나 시설 이용 등의 제한 등을 감안해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생 1만2천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개강 연기, 온라인 수업 대체 기간 동안의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단체는 11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 및 교육부의 대책 마련 ▷하반기 등록금 반환으로 환원 ▷학생·학교 및 학생·교육부 간 소통 채널 확보 등을 촉구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요구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를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11년째 등록금이 동결된 데다 최근 중국 유학생들이 대거 휴학하면서 올해 재정 수입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재정 압박이 상당하고 규정상 반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가 '개별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발을 빼면서 비판을 키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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