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서교육신문 이용훈 도서관문화비평가]

이제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각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를 정해 후보로 등록을 마쳤으니, 본격 선거운동이 전개될 것이다. 지금은 정당과 후보의 시간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투표권을 행사할 주권자인 시민들의 시간이다. 그저 아주 단편적으로 전달되는 언론의 보도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에 온전히 기대어 자신의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나 소속 정당이 가진 국가 운영 비전이나 철학, 구체적인 정책과 실현 방안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국회의원은 지역에서 선출되지만, 지역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국민 모두를 위한 입법과 감시 활동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기에, 지나치게 지역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 유권자들도 스스로 지역 이기적 관점을 벗어나야 한다.

지난 주 도서관들이 바른 주권 행사를 돕는 활동을 하기를 바라는 글을 썼다. 실제 도서관 현장에서 쉽지 않을테지만, 그래도 어느 도서관인가는 선거와 관련해서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유권자가 바른 주권을 행사하도록 돕기를 기대한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의 도서관 관련 공약을 찾아보니

선거 기간 동안 수많은 이슈와 정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그런 중에 과연 시민의 힘을 키우는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성장과 활성화를 돕기 위한 철학과 정책을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가 있을까? 내 선거구 후보자들은 국가와 지역의 도서관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려 노력하고 있을까? 이미 몇 몇 지역에서 도서관을 선거 정책으로 제시하는 후보가 있다는 소식이 있기는 하다. 그곳의 유권자들은 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필자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정책·공약 알리미’에 올려져 있는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 중 도서관 관련 내용 여부와 지역구 당선인 253인이 제출한 선거공보 중 도서관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았다.

가장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주요 두 정당의 정당정책(10가지) 중 도서관을 언급한 내용은 이렇다. 과연 지난 제21대 국회 활동 중 이러한 정책을 얼마나 실천/실행했는지도 물어보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지방대 의·약학 계열학과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농어촌 공공도서관 조성 확대

<미래통합당> 전국 주요 기차역, 공항, 미술관,도서관, 공연장 등에 청년예술인 작품전시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등 거점매장 운영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의 절반 정도가 도서관과 관련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어 지역에서는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보다, 다소 놀란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보면 과연 국회의원으로 자신이 하겠다고 한 이 일들을 성취해 냈는지 모르겠다. 지역에서 챙겨보시길 바란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나선 정당에서는 이미 자기 당의 정책을 선관위에 제출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선관위 정책·공약 알리미 참조] 현재 60개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같다. 이 중 2024년 3월 24일 현재 정당정책을 제출한 곳은 31곳이다. 이들 31개 정당의 정책 가운데 도서관을 직접 언급한 곳은 다음과 같다. (주로 문화와 교육, 복지 분야 공약을 살펴본 결과다. 혹시 미처 확인 못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유권자는 직접 확인해 보시길 권한다)

각 후보자들의 경우에는 아직 선관위에 선거공보 등 관련 자료가 올라와 있지는 않다. 공식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각 선거구별로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살펴볼 것이라 기대한다. 현재 입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게시판에서 지역별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도서관계가 밝힌 도서관 관련 정책 제안을 꼼꼼하게 살펴보길

과연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유권자가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이미 그런 자료가 있다.

(사)한국도서관협회(이하 ‘한도협’)는 지난 3월 6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도서관 발전에 대한 관심과 공약 채택을 촉구하기 위해 ‘도서관 정책제안서’를 마련해 발표하였다. [정책제안서 보러가기] 3월 8일에는 이와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도협은 근래 대통령선거나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관련한 정책제안을 마련해서 발표하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과연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제안 마련과 발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향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한 편으로는 유권자에게도 도서관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정당이나 후보자를 판단하는데 참고해 주길 기대하는 바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한도협의 정책제안서는 32쪽에 달한다. 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함께 구체적으로 현재 어떤 현안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 믿는다.

한도협은 도서관을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평생 배움터이자 국민을 위한 성장의 뿌리”라고 규정한다. ‘도서관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사회 발전의 근간이기에 올바은 도서관 정책으로 훌륭한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고, 그런 도서관으로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기에 도서관 제도와 정책 변화가 시급함을 강조한다. 한도협은 자신들의 정책제안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정책제안서는 크게 정책 제안 배경, 현황 및 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개선의 3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현 정부의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도서관 주요 현안에 대한 기사 목록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현황 및 정책 제안 파트에서는 일반 국민, 청년, 고령층, 장애인, 어린이‧청소년으로 계층 별 소주제를 나누었습니다.  계층별 사회 문제 등을 지적하고 도서관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제안을 상세하게 제시함으로써,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손쉽게 도서관 정책 공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원할 수 있는 도서관 정책 개선 파트에서는 사서 확충 및 인권 보장, 도서관의 지적 자유 보장, 도서관 확충 및 도서관 체제 개선 등의 도서관계 현안을 후보자들에게 알리고,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자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안)과 도서관 현안 관련 최근 기사 목록을 간추림으로써, 주요 정당 및 후보자들이 정부의 도서관 관련 정책 및 현장의 문제들을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도록 제시했습니다.

(사)한국도서관협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도서관정책 제안서(일부)

참고로 한도협은 지난 여러 선거 때마다 정책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제안서들은 도서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해야 하는 정치인이나 행정가는 물론 도서관에 관심이나 애정을 가진 시민들에게 좋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제8회 전국지방선거 (2022.6.1.);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2부분으로 나누어 제안

○ 제20대 대통령선거 (2022.3.9.); 정책 제안 배경, 현황 및 정책 제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도서관 정책 개선, [참고자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요약)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4가지 정책 제안, 도서관 정책 관련 참고자료, 도서관 정책 관련 통계자료, [별첨] 산하협의회/전문위원회 등의 <도서관정책> 세부 제안

○ 제7회 전국지방선거 (2018.6.13.);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2부분으로 나누어 제안

이외에도 시민들 일상 가까이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경우에도 (사)어린이와작은도서관협회가 2월 26일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작은도서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정책제안 보러가기]

정책제안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도서관들의 실험실 역할을 하고 있고, 아웃리치 서비스와 독자개발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미시(微視) 커뮤니티의 중심 역할을 하는, 교통약자의 유일한 도서관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제22대 국회에 3가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진흥법의 개정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 정부에서 공공성을 부여한 작은도서관의 공간, 전담인력, 장서, 운영비를 공공예산으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다.
• 독서문화 및 도서관 예산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한다.

이런 도서관 관련 단체들의 정책 요구를 선거에 나선 정당과 후보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훌륭한 도서관을 가져야 할 시민의 권리를 알고 스스로 그것을 쟁취하고자 나서는 시민들의 바른 투표를 기대한다.

다음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이같은 도서관 단체들의 정책 제안에 더해. 국가와 국회 차원에서 이번 새로 구성될 제22대 국회가 꼭 해결해 주면 하고 바라는 개인적 바람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현재 지자체와 교육청으로 운영 주체가 이원화되어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 행정체계를 일원화하는 입법 조치를 부탁한다. [이용훈의 도서관통신;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다시 논의할 때다. (2023.12.24.) 글 참조] 이 때 과연 공립 공공도서관 설립과 운영을 현재 교육청 운영 도서관들처럼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깊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도서관법」 제29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하되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금 빠르게 많은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한편으로는 도시 밀집형으로 바뀌고 있고, 대중교통 체계도 훨씬 나아진 상황이다. 도서관 서비스 수준도 크게 좋아져서 시민들은 전국 어디에서든 상호대차(책바다 서비스)나 공동이용(책이음 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국의 도서관을 집앞 도서관처럼 이용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서 규정한 대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 체계를 구상하고 더 나은 방식의 체계 구축에 정치나 행정 부분은 물론 도서관계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 마련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

두 번째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공공도서관으로 통합하고,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해 정책을 입안하고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국가나 공공부문, 민간부문 누구라도 도서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도서관법」 제5조제1항)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 육성해야 한다. (「도서관법」 제29조제1항) 또한 2023년 9월 새로 시행된 「도서관법시행령」(제25조제2항)은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분관,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은도서관은 공립 공공도서관의 분관이나 이동도서관 등과 같은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더욱 강조되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의 범주로 완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공립과 사립 도서관 경우, 도서관으로서의 목적과 가치는 같으나, 지향하는 현실적 목표나 운영 방식은 많이 다르다. 따라서 이제 도서관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구분하는 것보다는 설립 주체와 운영 방식 등의 차이를 반영해서 공립과 사립 공공도서관으로 구분해서 공립은 공립의 방식으로, 사립은 사립의 방식으로 각각 독자성과 장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세 번째는 위의 2가지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다. 현재의 「도서관법」은 도서관 정책의 기본법 형태로 바꾸어 도서관 정책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해서 각각 「국립중앙도서관법(가칭)」(이미 「국회도서관법」은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과 「공공도서관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미 「작은도서관진흥법」과 「대학도서관진흥법」 ,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어 있다. 각각의 도서관은 각자의 목적과 대상, 운영 방식이 있으므로, 이렇게 도서관 기본법(「도서관법」)과 각 종류별 도서관 관련 법으로 체계화 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서관 종류별로 각자의 현안에 따라 신속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 도서관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길 기대한다. 「공공도서관법(가칭)」에는 공립 공공도서관은 물론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설립이나 운영 기준이나 지원 근거를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도서관 경우는 공공도서관의 하나이기에 큰 틀에서 크게 보아 공공도서관, 즉 「공공도서관법(가칭)」으로 통합하고, 그 안에서 공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공공도서관에 관해 보다 정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마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네 번째는 선거 결과로 구성될 제22대 국회에서도 도서관 정책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의 연구와 공부의 모임을 부탁한다. 필자는 각 지방자치의회 의원들이 지역의 도서관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하는 바람을 말한 바 있다. [도서관을 공부하는 시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한다 (2024.3.13.) 참조] 현 제21대 국회에도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모임이 있다. ‘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이하 ‘국회포럼’)이다. 개원하던 2020년 7월 24일 국회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활동을 시작했다. 대표의원을 맡은 박정 의원은 취지문에서 이제 ‘도서관은 더 이상 독서나 공부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평생학습의 터전이자 지역주민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향유의 복합공간’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 문화강국이 된 기반에 도서관이 있고, 경제의 중심이 되면서 꾸준히 발전해 왔지만, 여전히 도서관 인프라는 부족하고 투자도 미흡하다, 즉 우리나라 경제력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도서관 인프라는 주요 선진국 국가 (OECD)에 비해 많이 열악하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발전에 맞게 국회가 나서서 도서관 문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그래서 이같은 포럼을 만들었으니 의원들의 가입과 참여를 부탁하였다. 그 결과 대표의원과 상임고문위원(도종환), 간사(강득구, 한무경)을 포함해 63명이 참여했다. (현재는 몇 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이 포럼의 출범 당시의 자세한 내용은 출범식 자료집[도서관문화발전국회포럼 출범식 및 토론회 : 새로운 일상, 학교도서관의 재발견! ] 참조 이 포럼은 제19대 국회 때인 2013년 5월 당시 신기남 의원이 제안하였고, 9월 창립해서 2014년까지 2년 여 동안 4차례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했었다. 그러나 이후 활동이 미미했는데, 2020년 제21대 국회가 시작되어 다시 포럼 재창이 논의되어 그 결실을 맺은 것이었다. 출범 이후 2021년에는 국가도서관위원회(당시는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개최한 ‘제3차 도서관정책세미나’(주제; 코로나 이후, 다시 도서관)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했다. 2020년 7월 21일에는 당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던 도종환 의원이 「도서관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 후 다른 여러 일부개정법률안들과 함께 논의되어 최종 위원장 대안으로 정리되어 11월 1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2월 7일 정부가 공포함으로써 새로운 법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입법 활동의 근거가 된 국회포럼이 제22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길, 활발한 활동을 통해 도서관 정책의 혁신적 개혁을 만들어 내는 기반을 만들기 바란다.

제22대 국회에서는 더 의미있는 도서관 정책을 기대하며

제22대 국회의원를 뽑는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유권자는 조금이라도 더 국가와 사회, 국민과 나 자신을 위해 바른 철학과 생각, 사회윤리를 가지고 있는지, 실제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관해 바람직한 정책 구상과 의지를 말하고 있는지, 잘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택이 앞으로의 4년간 국회 활동을 규정할 것이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것이다. 도서관을 활용해서 유권자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시민의 힘을 키우는 공동체 공간이 도서관을 더 훌륭하게 만들 수 있을 후보자를 선택하기를 바란다. 나아가 도서관계나 도서관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은 정당 또는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묻고 답변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선거가 끝은 아닐테니, 계속해서 이어질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더 강한 활동력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